우리나라 지방세 종류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세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도세

 

도세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도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부동산은 취득 목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

각종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등을 등록할 때 부과됩니다. 자동차, 건축물, 토지 등의 등록과 관련해 부과되며, 면허를 받을 때도 부과됩니다.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등 특정 레저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레저 활동의 매출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담배의 제조와 수입 시점에서 과세됩니다. 담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세수는 주로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지방소득세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2. 시·군세

 

시·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분할 부과됩니다.

주민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균등분, 소득분, 재산분으로 나뉩니다. 균등분은 개인에게, 소득분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재산분은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소득세는 국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로 신고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국세 납부 후에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과 연계하여 부과됩니다.

3. 기타 지방세

이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납부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절히 납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하는 재산세 납부 시기 및 계산 방법 안내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 종류

우리나라 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납부 시기, 감면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