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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실제 계산 예시 - 기초연금 결정에 필수!

cococo 2024. 6. 14. 18:24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개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의 종류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월 103만 원

계산식: (월 근로소득 - 103만 원) × 70%

2) 사업소득


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영합니다.

필요경비: 총사업소득의 40%

계산식: 월 사업소득 × 60%



 

3) 재산소득


월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을 포함하며, 실제 소득액을 반영합니다.

4) 기타 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 소득 등도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3.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가액: 재산의 현재 가치를 반영합니다.

기본 공제액: 독거노인의 경우 5천 7백만 원, 부부 노인의 경우 9천 2백만 원

환산율: 공제 후 재산가액에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재산가액 - 기본 공제액) × 4% / 12개월


4.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한 독거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월 근로소득: 150만 원
• 월 사업소득: 100만 원
• 금융자산: 1억 원
• 주택: 2억 원

1) 월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평가액: (150만 원 - 103만 원) × 70% = 32.9만 원

• 사업소득 평가액: 100만 원 × 60% = 60만 원

월 소득평가액 합계: 32.9만 원 + 60만 원 = 92.9만 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가액 합계: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기본 공제액: 5천 7백만 원

• 공제 후 재산가액: 3억 원 - 5천 7백만 원 = 2억 4천 3백만 원

• 월 소득환산액: 2억 4천 3백만 원 × 4% / 12 = 80.9만 원

3)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92.9만 원 + 월 소득환산액 80.9만 원 = 173.8만 원

따라서, 이 독거노인의 소득인정액은 173.8만 원이 되며,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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