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기준, 언제 적용되는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 주택, 국민 주택 청약 등, 여러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다음의 경우를 '국민주택규모'라고 일컬어집니다. 

 

• 수도권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

 

85 제곱미터를 평수로 전환하면 25평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렇게 25평형의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많은 정부 혜택들이 이 85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규모가 적용되는 경우 

 

집값을 잡으려는 정말 많은 정부의 정책이 쏟아지는 요즘, 이 국민주택규모 조건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조건'을 만족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관련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주택/임대주택에 한합니다. 

 

- 주택의 과세판단여부도 국민주택 기준입니다. 25평 이상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택이 세워진 토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

 

- 또한 2018년 9/13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100% 가점제로 분양하게 하면서 이러한 국민주택규모가 더 중요해지기도 했습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서울 주택공사에서 공고하는 많은 복지 사업에 국민주택규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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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25평형 크기의 공동주택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국민주택규모인 85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규정들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에서도 85 제곱미터 기준으로 평형을 나누어야 구매자들이 부동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평이 국민주택규모로서 적당 한 지에 대한 다른 논의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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