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기준 (면허 취소, 정지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시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 벌점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벌점을 받게 되고 얼마나 받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공유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의 정지: 벌점이 40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1점에 1일 정지 됩니다.

운전면허의 취소: 벌점의 누적 점수가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과 무관하게, 혈중 농도가 0.08%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난 후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경감 또는 소멸됩니다.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추후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경우 벌점에서 공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글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벌금, 과태료의 차이 (feat. 형사 기록이 남는 경우는?)

범칙금, 벌금, 과태료의 차이 (feat. 형사 기록이 남는 경우는?)

벌점 기준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은 다양하고 상이합니다. 다음은 벌점이 부과되는 일부의 사항으로 2021년 8월 15일 업데이트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벌점 기준은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속도위반 시: 위반 속도에 따라 100점 (100km 초과), 80점 (80km 초과) , 60점 (60km 초과), 40점 (40km 초과)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40점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40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40점
중앙선 침범 주행 시: 30점
주행 중 휴대폰 사용 시: 15점
버스전용도로 위반 시: 10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30점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30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0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30점
신호 위반: 15점
정지선 위반: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보도침범, 횡단방법 위반: 10점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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